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가 응급의학과 개원형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 응급의학과 의원은 경증 응급환자를 보거나 일반과 진료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감염병 환자를 전문 치료하는 대면진료클리닉이 늘어나는 추세다.메디칼타임즈는 대면진료클리닉 브랜드 EM365의 대표이자, 본원인 판교연세의원 대표원장인 신형진 원장을 만나봤다.EM365 판교연세의원 신형진 대표원장판교연세의원은 2016년 개원 후 5년간 경증 응급환자를 보는 급성기클리닉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신 원장은 지난해 EM365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방식을 대면진료클리닉으로 전환했다.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에 몰리면서 개원가에서 이 같은 환자를 일정부분 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신 원장은 "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가야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중 경증인 환자를 받아줄 일차의료기관도 필요하다"며 "환자가 경증인데도 응급실에 갈수밖에 없는 이유는 야간이나 휴일이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면진료클리닉을 구상한 것도 급성기클리닉에서의 경험 덕분이다. 5차 대유행이 지나간 후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었는데, 이들을 진료할 동네의원이 없어 아예 운영 방식을 바꿨다는 것. 이후 6차 대유행이 오면서 대면진료클리닉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신형진 원장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실을 둘러보고 있다.신 원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다는 게 EM365와 일반의원의 차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대부분 경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다"며 "환자 중에 자신이 어떤 질환 때문에 아픈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1차적으로 진료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병·의원에 의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내원하는 환자군도 다양하다. 특히 판교의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경증인 경우 나이·성별·질환을 가리지 않고 내원하고 있다는 것. 계속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응급의학과 진료 특성상 단골환자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아픈 친·인척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그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대면진료클리닉이 하나의 개원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원가의 역할이 부각됐고, 유행세는 꺾였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사라지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여전한 탓이다.신 원장은 "일차의료기관 대면진료가 허용된 뒤에도 동네의원은 동선 분리가 어려워 환자들이 가기 어려웠고 응급실도 음압병실 문제로 마찬가지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본원이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다는 게 입소문이나 더 많은 환자가 내원했다"고 설명했다.판교연세의원은 공실 문제로 진료실이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자연스럽게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19구급대를 통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EM365 법인도 확장세다. 현재 판교연세의원 본원 외에도 영종점·하남점·다산점·용인점·검단점 등 총 6곳이 운영 중이며 7호점도 개원이 예정돼 있다.신 원장은 응급실에서 일하던 방식을 개원 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장점으로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판교연세의원 진료항목을 설명하는 신형진 원장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중에도 개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원은 응급실과 운영 방식이 다르다. 개원해서도 기존에 하던 대로 일하고 싶다는 니즈가 잘 맞은 것 같다"며 "응급실 형태의 의원이 잘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EM365가 이를 입증했다고 본다. 법인을 통해선 본원의 진료 방식 등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으며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EM365는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이 근무하는 곳인 만큼, 지점 확장이 다른 직역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현재 판교연세의원엔 간호조무사·간호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응급구조사가 개원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들에서 새로운 진로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신 원장은 "인건비 문제 등으로 동네의원은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를 선호하는데 본원은 의료진 구성에 있어 일종의 투자를 한 셈"이라며 "간호조무사도 있지만 간호사 수가 더 많고 환자들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본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점이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해당 직역이 개원가에서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구조사와도 많이 일했기 때문에 잘 통하는 부분이 있다. 각 직역이 각자의 면허범위를 지키며 상부상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신 원장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면진료클리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응급실은 경증환자를 진료하려고 만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증환자가 몰리면 과밀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업무 로딩과 의료진 근무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선 중증 응급환자만 응급실에 갈 수 있게 경증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없는 것일까.윤정부에서 중소병원 육성 정책은 부재 그 자체이다.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 중인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지역병원을 위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 역할은 컸다.많은 중소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동 전체 또는 일부를 음압병동으로 전환하며 감염병 차단에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 찾아다니며 음압병실 전환을 요청하고 독려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중소병원협회 숙원사업인 법인화와 인수합병 허용, 세제 혜택, 전담부서 설치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복지부는 되레 중소병원을 정조준하며 세몰이에 나섰다.오는 2월 3일까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가뜩이나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긴 병원을 공개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행정력이 부족하고 간호사 이직이 심한 중소병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을 줄여가는 지방병원 현실에서 야간간호료 지급을 빌미로 채찍만 가하는 복지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사 보류에 따른 간호협회 달래기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복지부.연구용역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놔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당근책 없이 원칙만을 강요하는 보건의료 정책 기조 속에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병상 축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경영 악재가 차고 넘친다.지역병원 병원장은 "그냥 버티고 있다. 말로는 거점병원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윤정부 역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치켜세우며 정책 성과로 포장하는 형국이다.지자체와 결합한 대학병원의 잇따른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 인력과 환자 쏠림 뒤편에서 의료생태계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는 중소병원 모습이 애처롭다.복지부가 중소병원에 요구하는 단골메뉴인 국민적 신뢰 확보에 앞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10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길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엄중식 교수는 방역의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전개 상황에 따른 의료현장 준비와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을 이 같이 조언했다.엄중식 교수(1967년생, 고려의대 1993년 졸업)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부터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그는 코로나 초기 발생부터 대유행을 거쳐 현재까지 길병원과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 등의 감염병 대응과 자문 최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변이 BA. 5와 BA. 2.75 전파력이 변수이다. BA. 5 전파력으로는 8월 중순경 확진자 30만명 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10월경 누그러질 것"이라면서 "BA. 2.75 전파력이 우세하다면 감염병 사태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의료인력 가용 여부에 방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직언했다.그는 "병상 확보는 행정명령 등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에 고민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임의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중환자 관리의 핵심은 숙련된 간호사이다. 음압병상 배치 시 사직하겠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30만원…방호복 의료진 일당 5만원 "누가 근무하고 싶나"이어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수"라고 전제하고 "프리랜서 간호사는 일당 30만원인데 비해 음압병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20일 일해도 급여에 100만원 더 주는 셈이다. 어느 누가 방호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의료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관건은 보상 밖에 없다. 방역 최 일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당을 최소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복지부를 향한 답답함을 쏟아냈다.엄 교수는 "선진국에서 필수의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별 다른 의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이다. 공보험인 영국의 의료진은 일반 국민들보다 급여가 약간 상회하나 진료량이 우리나라의 20%이고, 사보험 중심인 미국 의료진 급여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대비한 의료진 가용을 위한 보상방안과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을 제언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의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개선을 하거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진료량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면 요원하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40대 흉부외과 교수가 막내로 당직을 수년째 서고, 외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개복수술을 피하고 로봇수술만 배우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하는 현실이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질병청 예산·인사권 없이 맨손으로 방역…"의·병협, 전문가단체 면모 보여야"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역할 구분도 제기했다.그는 "질병관리청이 독립됐다고 하나 청장 인사권이 사무관과 주무관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 감염병관리법 하나로 복지부 눈치보기를 하면서 무슨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청장은 방역을 맨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엄 교수는 끝으로 의료단체의 무능도 지적했다.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감염병 사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수가만 만들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게 전문가단체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의료인력과 방역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정책을 리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계가 거듭 요구한 음압·일반 격리실 운영에 대한 급여 적용이 현실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핵심은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에 대한 입원료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질병관리청은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에 입원 격리 규정을 제시했지만 학회 및 전문가들은 일반격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와 더불어 결핵, 수두, 홍역 등 공기전파 특성을 고려해 음압격리에 대해 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음압·격리병상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연간 약 65억~94억원(음압 53~70억원, 일반 12억~2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앞서 감염병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음압 및 일반격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실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격리 병실 한개를 구축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의료진 투입 등을 고려할 별도의 수가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급여가 확대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강원대병원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병원 출입 관리 완화에 들어갔다.남우동 병원장. 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27일 확진환자 감소세에 따른 정부의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발맞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안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유지한 병원 출입 관리를 완화한다. 내원객 전수 발열 체크 및 문진 작성을 종료한다.다만, 병동 출입은 입원환자와 보호자 안전을 위해 보호자 1인 외 출입 금지 및 면회 제한을 유지하며, 입원환자와 상주 보호자 PCR 검사와 워킹스루 운영은 지속한다.일반상담 및 소아전문상담센터 운영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며 도내 확산 추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강원대병원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과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공사를 추진해 신규 변이와 재유행 위기에 대비해 강원 거점 국립대병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남우동 병원장은 "오랜 기간 도민들의 협조 덕분에 병원 출입관리 완화를 시작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일상 속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환기 등 일상 회복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코로나 환자의 일반병상 치료 실적에 지정평가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확진환자의 일반병상 유도 방안을  놓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코로나 중증치료율 지표를 신설하고 일반병상 코로나 치료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낮추고 격리 중심의 방역의료체계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2급 감염병으로 완화되면 코로나 전수감시와 즉시 신고 체계가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확진환자의 음압병실 치료 원칙은 일반병실을 통한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로, 재택치료는 자율 관리로 변경될 수 있다.병원들이 주목하는 치료지원 역시 전액 정부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간담회에서 의료체계 전환 입장을 전달하고 병원계에 협조를 구했다.무증상과 경증 코로나 환자 중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개선하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입원 1일당 1회, 최대 7일)를 적용한다.또한 코로나 환자 치료기여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산출식 변경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근책도 제시했다.특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코로나 중증 치료율 지료를 신설해, 일반병상 코로나 치료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들은 우려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정책 변화 비교. 일반병상 가점 부여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면 기존 준중등병상 수가 줄어들고 일반병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이외에 일반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확진환자의 일반병상 치료는 내과와 외과 등 입원전담전문의와 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가점 부여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일반병상 의료진 지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일반병상 의료진 부담이 코로나 전담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질병청 등과 정책가산 수가를 활용해 일반병상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의료현장 의견을 구하기보다 평가와 수가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복지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확진환자를 일반병상으로 무조건 전원 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확진환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해도 결국 격리 치료가 불가피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지만 중증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정평가 가점 부여보다 중증병상과 일반병상에 합당한 수가를 주면 병원들이 확진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을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양대병원 개원 반세기를 맞아 외래 중심의 스마트병원 신축을 선언하고 나섰다.한양대병원(병원장 윤호주)은 19일 오후 2시 '개원 50주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의과대학과 정문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5층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한다"고 밝혔다.병원 측은 '헌신의 50주년, 도약의 100년'을 슬로건으로 신축 공사를 통해 환자의 접근성과 기존 병원과 효율성 그리고 진료와 교육, 연구 융·복합 의료클러스터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임태호 병원 신축추진단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한 스마트병원 설명 모습.지하 1층은 원스톱 원무시스템, 보행자 편의 메디컬 스트리트, 개방형 스마트 로비를 조성해 지하 1층 한양대역과 연결한 환자와 보호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2층에는 암 질환 맞춤형 진료과를 배치해 다학제 협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3층에는 여성 질환 특화센터, 소화기센터를, 4~5층에는 혁신적 교육연구센터를 조성해 임상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스마트 게이트와 스마트 원무 시스템, 로봇을 활용한 안내 및 방역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등 환자 중심의 첨단시설을 도입한다.올해 2월 신축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착공, 2026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본관에 있는 외래 공간을 신축하는 스마트병원으로 대거 이동시키는 셈이다.최호순 의료원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외래와 병실 분리 아이디어를 얻었다. 선진국 병원도 외래와 입원을 분리해 환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면서 "미래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인 스마트병원과 데이터병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한양대의료원 최호순 의료원장(좌)과 한양대병원 윤호주 병원장(우) 모습. 그렇다면 본관 외래 공간은 어떻게 활용될까.상급종합병원인 한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 병상도 증설하기 어렵다.다만, 공공의료 목적인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증설은 수월하다.윤호주 병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은 "50년 전 건립된 병원이라 병실이 협소하다. 스마트병원을 개원하면 입원환자 편의를 위해 병상 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윤 병원장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수술실과 중환자실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중증질환과 난치성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한양대병원은 오는 30일 개원 50주년 '사랑의 실천으로 새로운 길을 향한 한양의 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윤호주 병원장은 "한양대병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료기관"이라면서 "올해 도약의 100년을 원년으로 자연과 디지털이 어우러진 최첨단 스마트병원 신축으로 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연구중심병원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현실화와 AI(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제언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회의에서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점을 지적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명 확진자는 전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해야 한다.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 치료하도록 했다.요양병원에서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자체 치료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기 회장은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면 굳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담병원 의사 1명이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는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현실화를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임시 수가 방식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이는 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급에 따른 2010~3440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요양병원협회는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면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고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배변 등 상태를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부담과 감염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기평석 회장은 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의 코로나 확진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먹는 약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들이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진료 특화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재택치료 종료에 대비해 체질개선 없이 지역병원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다.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들은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완화 시점을 겨냥해 인공신장실(투석실)과 심혈관센터, 건강검진센터, 응급센터 등 고령화에 발맞춘 진료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 전담병원에 지정된 중소병원들은 일상의료 전환에 대비한 특화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수도권 전담병원 모습.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라 재택치료에서 대면진료 전면 전환을 시작으로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 완화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등 일상 의료체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그동안 중소병원 상당수는 코로나 전담병원과 재택치료, 선별진료소 등 일반 환자 진료 대신 감염병 환자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해왔다.이로 인해 음압병실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과 24시간 재택치료 수가, 의료인력 파견 지원 등 적잖은 실익을 누렸다.방역의료에서 일상 의료 전환은 기존 행위별 수가 체계 편입을 의미한다.■감염병 병상·인력 대변화…보상책 폐지, 건보수가 편입 '불가피'의원급과 달리 의료진과 병상, 시설, 장비 등 대변화를 겪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과거로 회귀는 불안감을 동반한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중소병원 중심의 코로나 전담병원 병원장들이 지난달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일상 의료전환에 대비한 안정적인 퇴로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복지부는 감염병 등급 완화 조치(1급→2급) 전후 감염병 전담병원 단계적 지정 취소와 음압병상 확대 행정명령 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병원들은 인공신장실 확대와 심혈관센터 등 고령화 대비한 진료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인공신장실 모습. 중소병원들은 체질개선 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경기지역 코로나 전담병원 병원장은 "전담병원 지정 취소는 시간문제로 일상적인 진료를 준비해야 한다. 특화된 진료 없이 지역 환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면서 "고정 환자층이 있는 인공신장실 확대와 심혈관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한 수도권 모 병원은 종합병원을 포기하고 질환·진료과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 특화 병원 변신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체질개선 없이 지역병원 경쟁력 약화…"상급병원 의존 병원으로 전락"의료단체 임원은 "체질개선 없이 중소병원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정책과 제도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외래와 병실 공백이 지속된다면 의뢰 회송 수가에 얽매여 상급종합병원에 의존하는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소병원들은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정립을 기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화될지 단정하기 힘든 실정이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체질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중소병원 스스로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의료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성규 부회장은 "지역병원 병원장들의 머리 속은 복잡하다. 의료진 구인난 속에서 일상 의료에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뾰족한 방안이 없다"며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 역할이 컸다는 것을 복지부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 중소병원 지원과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전히 감염 의료인력 인프라가 취약해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의료진의 적정보상을 마련해야 향후 지속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잘 대응할 수 있다."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장인 김성한 교수.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50, 서울의대 1998년 졸업)는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앞서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월 8일 민간 병원 첫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인 감염관리센터(Center for Infection Control, CIC)를 개소했다.감염관리센터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 감염병 응급실, 2층에 음압 격리병동과 외래, 3층에 음압 격리 중환자실과 음압 수술실 및 CT 촬영실 등 외래와 검사, 입원, 수술 등 진료 모든 과정에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음압 병동이다.김 교수는 "감염관리센터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신종 감염병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하면서 설계했다. 팬데믹으로 예상했던 상황을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이어 "환자의 동선과 의료진 동선이 분리되어 있고, 첨단 공조시스템을 통해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있어 감염관리센터 의료진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환자·의료진 동선 분리…"골수이식 확진환자 음압병실 통해 성공적 치료"감염관리센터 운영 2개월 그동안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김 교수는 "오미크론 대유행 때 골수이식 환자가 감염되어 특수 음압병실을 가동해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환자는 골수기능을 회복했고 감염도 호전되어 건강하게 퇴원했다"며 "음압 CT실과 음압 수술실 등을 통해 고위험 감염 환자의 진단과 수술을 지체 없이 진행한 부분도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코로나 사태에서 증명됐든 감염병 치료 핵심은 의료진 확보이다. 국내 최다 병상을 지닌 서울아산병원도 예외는 아니다.그는 "지난해부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기본 안을 마련하고 채용을 시작했다. 중증환자 특성을 감안해 경력 있는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훈련했다. 신규 채용된 인력은 경력직 의료인력 빈자리에 배치했다"며 "유사 시 의료인력을 차출해 추가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감염관리센터에는 상시 훈련된 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 신종 감염질환 관련 최신지견을 실무와 연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정부가 검토 중인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은 손실보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서울아산병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모든 병실과 수술실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관리센터  김 교수 설명 모습.김 교수는 "코로나 환자가 줄면 차출된 지원인력이 줄어들고, 1층의 29개 음압 1인실을 감염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성인 응급실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음압격리 시설 유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격리료 수가는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낙관했다.감염내과 전문의인 김 교수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서 반복되는 감염병 의사 인력 부족 사태에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코로나 사태는 2년이 훨씬 넘었다. 이 기간은 감염병 의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이었다"면서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전문가 인력은 양성하지 못했다. 감염내과는 힘든 진료과로 인식되면서 감염내과를 지원하는 내과 의사는 더 줄어들었다"고 정부의 안일한 정책을 꼬집었다.■음압격리시설 손실 불가피 "의료진들 보람 느낄 수 있는 보상책 필요"김 교수는 "감염병 전문가 인력 양성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힘든 일이지만 공중보건에 도움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를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 건립한 감염관리센터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될 수 있을까.김 교수는 "감염관리센터는 2015년 메르스 경험 후 신종 감염병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건립한 독립적인 감염병 전문센터"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났다고 예측하나 다음 팬데믹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경계했다.김성한 교수는 끝으로 "훈련받은 경험 있는 의료진이 고위험 감염병에 대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와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키는 경찰 또는 군인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감염병에 특화된 의료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환자 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감염병 등급 완화 전단계로 재택치료 개념을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수가체계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의료 현장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수도권 중소병원의 재택치료 모습.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확진환자 병의원 대면진료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호흡기질환에서 소외됐던 진료과 동네의원도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하면 외래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확진환자 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공표했다.의료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1급에서 2급 이하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다.감염병 등급 결정은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개정으로 가능하다.■대면진료 허용, 감염병 등급 완화 선조치 "손실보상 근거 사라져"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완화되면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동원과 중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 특위 전체회의 직후 "1급 감염병 기준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다. 이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바꿀지를 논의했다"며 사실상 등급 완화를 시사했다.복지부는 29일 코로나 확진환자에 대한 병의원 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공표했다. 중수본 회의 모습. 현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전 코로나 방역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이 유력하다.이재갑 교수는 "감염병 등급 하향 시 코로나 병상의 손실보상은 사라진다. 하지만 감염병은 언제든 재유행 될 수 있다. 병원별 음압병실 10~20%를 남겨두고 별도의 수가체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발표한 만큼 재택치료를 의미가 없다. 현 수가체계가 아닌 전체 수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의료단체와 전문가, 정부 등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의료 거버넌스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 대응책이 없다면 의료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집중관리군 대상 24시간 재택치료와 전담병원, 중증병상 등을 운영 중인 병원급이 긴장하는 이유다.■재택치료 중소병원·전담병원 보상 폐지 임박 "수가로 담보될지 의문"손실보상 인센티브 폐지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택치료를 실시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정부의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감염병 등급 완화는 시간문제로 대면진료 허용을 국민들과 의료기관 학습효과를 노린 전략"이라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택치료 폐지에 대비해 4월 중 의료진 투입 인원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역시 지정 폐지에 대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음압병상으로 전환한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보상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병상 절반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위중증 병실만 빼고 일반 진료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전담병원 지정 취소 시 일반 환자군 회복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전담병원에 약속한 최소 6개월 보상으로 부족하다. 중소병원의 노고를 감안해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학병원에서 경증 확진환자 외래 진료 거부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감염병 등급 완화 시 대학병원에서 일반 확진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이재갑 교수는 "코로나 확진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하고, 질환이 악화되면 대학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는 회송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은 폐렴 등을 동반한 중증 확진환자 진료체계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솔직히 코로나 감염병 등급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음압병실에 투입된 많은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문제이나 수술과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게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서 "복지부가 수가 전환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현 손실보상만큼 수가로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대전 웰니스병원(원장 김철준)은 지난 15일 국가적 재난상황 대응 및 극복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카이스트와 대전웰니스병원 업무협약 모습. 협약식에는 KAIST 배충식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과 대전 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이 참석했다.배충식 단장은 "KAIST의 과학 기반 혁신적 방역시스템이 방역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방역기술 접목을 통해 코로나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KAIST가 개발(기계공학과 김성수교수)한 항감염 위생차량과 음압구급차량은 대전 웰니스병원의 협력으로 지역 내 코로나 환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 의료진 및 직원안전을 도모하고 추후 방호복 탈의 시 의료진의 호흡기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조 탈의 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이다.대전 웰니스병원의 김철준 병원장은 "지역 의료계와 과학기술 연구시설간의 좋은 협력 모델로서 연구개발 결과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코로나 등 감염병대응을 위한 좋은 협력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적 의료위기상황에 지역 과학계와 의료계가 협력한다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대전 웰니스병원은 확진 환자들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병실(KAIST 개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을 통해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담당 의료진의 진찰 후 각종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약물 처방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단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중심의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방역의료체계 완화 기조에 대비한 퇴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전담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코로나 전담병원들은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일반 병원 전환에 따른 보상방안을 주문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최근 일주일(3월 11일~17일) 사이 27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72.3%, 중등증병상 48.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30.8%로 집계됐다.방역당국은 영업시간 및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의료체계 단계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담병원들은 방역완화 조치에 대비해 일상적 의료체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오미크론 확산 정점 시기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고심 중인 셈이다.문제는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모든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부터 전체 병상의 일부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까지 전담병원별 상황은 다양하다.코로나 병상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정형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외래와 입원 등 일반 환자들과 외과계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지 오래다.병원장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담병원 종료 후 명확한 손실 보상을 복지부에 주문했다.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 대상 인센티브 현황. 복지부는 그동안 전체 병상 중 코로나 병상 비율에 따라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최대 6개월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운영일수 50~200%)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진료비 손실은 입원과 외래, 급여와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제외. 전체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병원의 경우, 최대 1년의 손실(운영일수 200%)을 보상한다.병원장들이 손실보상에 의문을 갖는 것은 소상공인 보상과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차기 정부에서 형평성 제기 시 전담병원 손실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경기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지나면 재택치료는 일정기간 지속되나 전담병원 운영은 단계적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복기간 동안 손실 보상을 약속한 복지부가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래 환자 회복과 의료진 보강 등 기존 병원 수준까지 1년 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문제는 전담병원 의료진 급여이다.전담병원 중 일부 병원은 정부 파견 간호사 일당 30만원과 경력직 근무 간호사의 인건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2~3배 인상했다.전담병원 병원장들은 파견 간호사 일당 조정 등 보건의료체계 완화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했다.이들 간호사들이 전담병원 종료 후 기존 인건비로 급여를 낮게 받으면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방역의료체계 완화 조치 이전 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액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담병원 간 인건비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의료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스스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서울지역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전담병원 지정 해제는 예견된 사항이다. 복지부를 믿고 전담병원 전환을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기조가 흔들릴 것 같지 않다"며 "병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나 전담병원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감염병 수가체계와 손실보상 등 방역의료체계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